법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구고법 2019. 4. 12. 선고 2018누465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] 상고[각공2019하,950]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|